한전 노조 ‘15억 쪼개기 후원금’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국회의원 110여 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후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 ‘한전 노조가 쪼개기 방식으로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 의뢰를 해 와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전 노조는 2007~2010년 노조원 1인당 10만원씩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것처럼 꾸며 모두 15억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110여 명에게 전달된 후원금 모금에는 한전 노조뿐 아니라 한전 자회사의 노조까지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중 일부는 이 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최대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집중된 것에 주목, 한전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입법 로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노조의 입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 1월 수사가 끝난 ‘청목회’ 사건보다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노조의 후원금 액수가 청목회 사건 때보다 약 5배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과 함께 청원경찰 친목협의회로부터 모두 2억7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6명을 기소했다. 특히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