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 소홀 금융기관장 문책…외환안정종합방안

정부는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기존의 종금·은행에서 투신·보험·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책은행에서 외국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확대, 외환건전성 규제강화, 외환전문가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안정 종합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단 외화유동성비율(외화자산/외화부채), 자산·부채 만기불일치(GAP)비율 등 외환건전성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중이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외환건전성 규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주의촉구, 지도비율 달성계획 제출 등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해당 기관장을 문책하고 특정 업무영역을 제한하며 경고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환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기업들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외환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거래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이 방안도입을 유도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시킬 생각이다.

아울러 현재는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해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종금사로 제한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들 기관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투신, 증권, 보험 등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외국환중개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개회사를 기존의 금융결제원, 한국자금중개 등 2개 회사에서 더욱 늘어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외환시장은 거래규모가 작고 유동성도 부족해 거액외자의 일시적 유출입이나 외국인의 원화·달러 판매동향에 따라 환율변동폭이 매우 크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규모를 늘리면서 건전성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참가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