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암호화 기술 공개 법률에 외국기업 반발

중국내 활동 중인 모든 기업의 암호화 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중국의 새로운 법률에 대해 외국 투자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BBC는 오는 31일 발효되는 이 법률이 중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에게 까지 기업의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를 중국 당국에 등록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법률 시행을 연기시켜줄 것을 중국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로 통신도청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은 현재 인터넷 서버, 소프트웨어에서 부터 휴대폰, 케이블 TV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컴퓨터 관련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 기술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이 법률의 시행으로 통신을 암호화하는 핵심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게 돼 자신들이 생산한 암호화 제품의 중국 판매가 사실상 봉쇄되고 더 나아가 최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시장 진출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더구나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국 당국과의 추가 협상을 희망하고 있다.

주중(駐中) 미국 상업회의소의 마이클 퍼스트 소장은 ''암호화 기술은 온라인 통신에 있어 반드시 필요해 법률이 시행되면 사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면서 법률 시행의 연기와 함께 추가적인 협상을 중국 당국에 요구했다.

스웨덴 에릭슨사의 마이클 릭스 중국 지사장도 ''법률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앞서 전날 중국 당국은 인터넷상 게재되는 정보의 사전 검열 등 중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사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내용으로하는 새로운 법률규정을 발표했다.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개인이나 인터넷 업체의 웹사이트도 관련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업체에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