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복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거복지 수준은 1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최근 전셋값 상승 추세를 보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란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 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 위원에 따르면 주거복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주택 공급 측면에서 200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10%에 근접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4.1%)이나 1000명당 주택 수(286가구)는 선진국(15%, 450가구)에 크게 못 미쳤다.
주거비용은 최근 전셋값과 금리 상승으로 소득대비 가격비율(PIR)은 1998년 4.2배에서 7.7배까지 높아졌고 내집 마련 기간은 2003년 6.7년에서 9.4년으로 길어졌다.
또 다양한 정책 수단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주거복지지수는 95년 100에서 2000년 112.2, 2005년 120.5, 2008년 124.9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5년을 전후해 상승 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