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휴대전화 이용패턴에 맞춰 음성·데이터·문자 이용량을 나눠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가 나온다. 청소년·노인 등 각 계층에 적합한 요금제와 취약계층 요금 감면도 확대된다. <관계기사 e4면>
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요금부담 완화 방안을 이달 초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요금 TF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를 도입하고 MVNO 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VNO는 기존 이통사의 무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휴대전화 통화료보다 요금이 최대 절반 가까이 싸다. 자기 망을 깔고 기존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반의 제4 이통사를 새로 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TF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단말기 가격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단말기 시장조사를 해서 출고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소비자가 직접 휴대전화를 산 뒤 원하는 통신업체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통 3사에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단말기를 자유롭게 개통·사용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로 단말기 인증제도가 바뀐다. 통신비에 포함되던 인터넷과 데이터통화료를 오락문화비로 재조정하는 작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서경호·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