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 '소외계층 껴안기' 큰 그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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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李憲宰)경제팀이 내놓은 올 경제정책 방향의 화두는 '안정' 과 '복지' 다.

큰 틀로 제시한 ▶경제안정 기반의 정착▶구조개혁의 완수▶생산적 복지 구현▶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 4대 과제는 전임 강봉균(康奉均)장관이 이미 만들어 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李장관은 세부 계획을 짜면서 안정보다 복지쪽에 새로운 주문을 많이 냈다고 재경부 실무자들은 전했다.

李장관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겠다" 며 복지를 강조했다.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식)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물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경제안정' 을 꼽았다. 그 이유는 안정기반이 무너져 물가가 뛰면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李장관은 설명했다. 결국 '복지' 를 이루기 위한 '안정' 인 셈이다.

그러나 이 둘은 상충되는 과제다. 복지체제를 강화하려면 아무래도 재정에서 돈을 풀어야 하지만 돈을 풀면 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李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그동안 재정에서 책임져온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민간투자를 과감히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생긴 여유 재원은 복지쪽에 돌리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들이 구조개혁을 이유로 새로운 사업확장을 계속 제한받는 상황에서 과연 민간의 SOC투자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다음은 주요 정책과제.

◇ 6%선의 안정성장〓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이내, 즉 2%대로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재정을 긴축기조로 끌고가면서 필요하면 통화신용정책도 신축적으로 전환한다. 세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는 만큼 국채발행을 줄인다.

장기 채권금리를 한자릿수로 다시 내리기 위해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대규모 채권발행의 시기를 조절한다. 생산성 범위안에서 임금이 인상되도록 하며 기업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유도한다.

◇ 복지기반 강화〓2003년까지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실상 완전고용(3%대 추정)을 이룬다.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 달성을 목표로 올해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며 이중 12만가구를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만들어 우리사주조합 등 봉급생활자들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원격대학.사내대학 등 근로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스템을 확충한다. 또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6만1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늘린다.

◇ 지식기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2002년까지 연구개발(R&D)예산을 정부예산의 5%까지 확대한다.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도록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생긴 수입 15% 이상을 연구개발자에게 나눠준다.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초고속통신망 구축시기를 2005년으로 5년 앞당긴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