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사주조합,사적연금, 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장기금리를 한자리로 지속 유지하고 물가도 계속 3% 이내로 억제, 저물가-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기업 워크아웃및 퇴출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에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및 퇴출제도를 적용하는등 보다 강력한 2단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각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구조개혁의 완성 ▶생산적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5대 기본방향으로 하는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한자리 금리와 3% 이내의 물가를 유지,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유연한 거시경제정핵의 운용을 위해 재경부,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전경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경기진단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자금수요가 수반되는 시기를 분산시켜 일시적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되 채권안정기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 운영키로했다.
2단계 개혁을 지속 추진키로 하고 금융부문에서 ▶채권.주식시장 인프라 확대▶경영지배구조 개선및 건전성감독 강화 ▶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도입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을 확립하고 회계제도를 정비하며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기업부문의 구체적인 2단계 개혁방안을 다음주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에도 기업지배모범규준을 적용해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제고하는 한편 민영화대상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은 민간기업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봉.성과급제를 정착시키고 민간임금과 연계된 보수결정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재정관리에 복식부기 제도를 단계적으로 들여오기로 했다.
노동부문의 개혁을 위해 근로자파견제 등 유연성 제고 장치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도 노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종업원지주제,사적연금제,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각종 세제를 통해 이들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올 실업을 4%, 93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이어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해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주택보급률도 2002년까지 100%를 달성키로 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해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