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전자 지분 이건희 회장보다 많은데 … ”

곽승준(사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26일 “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신한금융·삼성전자·포스코·KT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연금 역할론을 제기했다. 그는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6.08%)이 일본계 주주 등과 달리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불합리한 사례”라고 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선 그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2대 주주(5.0%)로서 보유지분이 이건희 회장(3.38%)보다 많은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와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은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 가치가 침해되 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이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