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KDI 내년 정책방향 권고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 경제운용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물가안정, 재정적자 축소,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 세가지다.

우선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8%에서 7.8%로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안정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기업.금융권은 선거분위기 등에 편승해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성장률을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금리 인상 등 안정정책을 취하지 않고 구조조정이 흐지부지되면 당장 내년 성장은 훨씬 높아지겠지만, 2001년 이후에는 물가와 금리가 뛰면서 다시 '고비용' 구조로 돌아가 경기가 급강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경고했다.

고비용 구조가 재현되면 금융부실이 다시 커져 그동안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부문 개혁도 허사가 될 수 있다. 자동차가 기름 떨어진 것도 모르고 고속질주하다 갑자기 멈춰버리는 형국이다.

KDI는 만약 정부가 안정정책을 펴고 구조개혁도 더 가속화하면 내년 성장률은 6.4% 정도로 떨어지는 대신 2001년 이후에도 물가불안이 크지 않은 안정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KDI는 ▶물가 목표치를 2%대로 낮춰 잡아 통화.금리정책을 신축적으로 하고▶재정적자 목표를 기존 3.5%에서 2.5% 밑으로 크게 줄이며▶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환율은 시장여건 변화에 맡겨두고▶실업대책의 방향을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빈곤층 대책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