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그늘에 묻힌 대전 ‘저소득층 교육복지’

대전시가 6월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선거공약이 실현되는 것이다. 염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2014년까지 대전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시와 자치구 등은 지난해까지 교육청에 지원해 오던 일부 ‘교육복지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부터 삭감하거나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전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시는 6월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시와 자치구는 교육청이 이미 실시 중인 전체 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80%에 대해 60%와 20%씩 예산을 분담키로 했다. 올해 부담 예산은 시 39억 원, 5개 구와 교육청이 각각 13억 원이다.

　염홍철 시장은 “무상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대전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중단했다. 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대전시 교육청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왔다. 액수는 연간 7200만원∼1억5000만원이었다. 저소득층은 월 소득 172만7300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의 가정이다. 1억5000만원이면 올해의 경우 668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허진옥 정보화 지원 담당은 “인터넷 통신 지원비는 개인에 지급하는 급식비와 달리 온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터넷 통신비 4개년 사업 계획이 끝남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동구지역 5개 학교(초등 4곳, 중학교 1곳)에 지원하던 원격화상영어교실 운영비도 올해부터 끊었다.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한 가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전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다. 대전시교육청에 학교 당 1000여만원씩 모두 5476만원을 3년간 지원했다. 원격화상영어교실은 1주일에 한 시간씩 호주 브리즈번의 원어민 교사 수업을 인터넷으로 접속, 학교에서 수강하는 것이다. 이들 학교 학생들은 올해부터 화상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이 끝난 데다 예산도 없어 지속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과 5개 자치구가 5년 전부터 예산을 공동 부담해 실시해 오던 학교인조단지 구장 조성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해마다 3∼4개 학교에 모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다. 시 교육청이 예산의 70%를, 시와 자치구가 30%를 부담했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