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0%시대 돼도 매년 30만가구씩 신축 필요…주택산업연구원 예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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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급률 1백% 시대의 신규 주택수요는 얼마나 될까.

주택산업연구원 김우진 박사는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새 천년 건설산업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지난 90~98년 연평균 보통 가구수 증가율(1.84%, 약 20만가구)과 주택 멸실률(1.65%, 약 10만가구)을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주택 보급률이 1백%로 높아져도 신규 주택수요는 매년 30만 가구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金박사는 그러나 지역간 주택가격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반적으로 주택값이 안정되면서 투기수요가 사라지는 대신 품질이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교체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는 데 이런 경향은 소득이 많을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세컨드 홈이나 별장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金박사는 자족기능과 기반시설이 취약한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안돼 점차 퇴조하게 되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가 본격화하면서 주택금융의 활성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수요변화로 가격규제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공급정책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노인주택.임대주택.전원주택.주상복합주택 등 다양해지는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획일화된 주택건설 기준이나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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