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봉암 유족에게 1억2700만원 보상”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의 유족에게 1억2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기간 중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과실 유무 등 사정을 참작해 형사보상법상 최대 한도로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