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쏟아진 하소연]

중앙일보

입력

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10월말 문을 연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사무소에는 12월 11일까지 모두 1백72건의 각종 상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들의 하소연은 복잡한 행정 문제부터 한국 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오해까지 다양했다.

◇ 불법 복제.모조품이 많다〓유명 만년필 업체인 J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자사 브랜드의 만년필 중 50% 이상이 중국산 모조품이라며 이들의 통관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불법 복제품이 많다' 며 단속요청을 했다. 유명 가방패션 업체 루이뷔통 관계자는 "복제품에 대해 손 들었다" 며 "이제는 한국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고 꼬집었다.

◇ 복잡한 행정〓독일 자동차부품업체인 보쉬사는 신기술 상품인 전동공구 샘플을 통관하려다 애를 먹었다.

세관이 유럽연합(EU)의 안전검사시험 성적도 못믿겠다며 미국의 공인기관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지방공단에 가스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A사는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사소한 결함에도 서류를 반려하며 지연시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 말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한 프랑스 업체는 거래업체 관계자들의 경조사비를 줘야 한다는 한국인 직원의 건의에 대해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고 무역진흥공사에 문의했다.

회사측은 이런 비용은 본사와 예산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해진다며 걱정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파견직원은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갑자기 단수가 됐는데 알고 보니 한국어로만 단수예고 안내방송을 하는 바람에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며 "외국인거주 비율이 높은 아파트는 영어로도 안내방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 한국에 대한 이해부족〓보훈자녀 의무고용비율(3~8%)이나 장애자 고용비율(5%이내)등 의무사항을 해지해 줄 것을 건의한 회사도 4개사가 있었다. 또 연월차 수당이나 보건휴가 등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무소의 이명구 상담위원은 "외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은 한국기업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오해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이해시키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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