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중앙일보 기사로 더 생각해 보세요

정의에 대한 고민과 판단
법원은 매 순간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곳이다. 법률의 전문가인 판사가 사안을 분석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게 되면 어떨까? 우리나라도 3년 전부터 미국의 배심 재판과 유사한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배심원들은 각자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해야 한다. 토론 과정은 정의(正義)의 잔치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판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다. 일상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자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관계기사
2011년 1월 30일자 중앙SUNDAY 31면
‘시민들이 만들어 갈 ‘正義의 잔치’’

도덕적 딜레마 토론하기
1월 15일 삼호주얼리호가 해적에 납치된 뒤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최영함의 군사작전을 놓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군 당국이 군의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삼호주얼리호의 선원 21명에 대한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고 기자들은 격론 끝에 받아들였다. 선원과 장병의 위험을 감안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양보한 것이다. 이런 딜레마의 순간 어떤 판단이 옳은지 토론해본다.

관계기사
2011년 3월 9일자 3면
‘“신라 처용무·토우에도 사라센 흔적 있는데 지금은 이슬람 너무 몰라”’
2011년 3월 3일자 18면
‘변협 “연수생과 형평 안 맞아” vs 로스쿨 “법조인 질 높아질 것”’
2011년 1월 22일자 4면
‘“인질생명 위험” vs “알 권리 존중” 격론 끝 엠바고 수용 ’
2010년 12월 8일자 8면
‘위키리크스 폭로 반대 vs 지지 … 사이버 전쟁’

청소년 생활과 관련된 사회 제도는?
‘신데렐라법’이 화제다. 신데렐라법은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이 법안을 놓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게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타크래프트’ ‘아이온’ 등 중독성 강한 온라인 PC 게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성부는 모든 인터넷게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성부 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가정용 콘솔 게임, 포털에서 즐기는 게임까지 포함된다. 게임 업계는 비상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데렐라법 도입 이유는 중독성 강한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모든 게임으로 확대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볼 만하다.

관계기사
2011년 3월 3일자 24면
‘“어, 고기 반찬 없네 … 생선도 쬐끔 주고”’
2011년 3월 3일자 E1면
‘게임 ‘신데렐라법’ 시끌’
2011년 1월 6일자 25면
‘학생 인권에 밀리는 교권 멍든 교단 … 줄 잇는 ‘명퇴’’
2010년 11월 23일자 온라인뉴스
‘체벌의 대안 ‘성찰 교실’ 그 현장을 가보니’
2010년 10월 26일자 E15면
‘‘양날의 칼’ 게임, 규제냐 자율이냐 갈림길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