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은 일본 재정에도 부담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지에 대한 재건사업을 본격화하면 일본 정부로선 막대한 재정 지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진이 발생한 11일 “최악의 시기에 최악의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축소 계획을 세웠던 일본이 다시 돈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일본 여야는 11일 서둘러 201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피해복구 자금으로 배정된 돈은 24억 달러 규모다. 일본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스 레데커 BNP파리바의 외환 글로벌 헤드는 “재건 비용으로만 일본 국내총생산(GDP·5조4742억 달러)의 2~3%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략 1100억~1700억 달러가 든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가부채 비율이 이미 GDP의 200%에 육박하는 일본 재정엔 큰 부담이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해 중국에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줬다.
게다가 엄청난 재건 비용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일본 국채의 9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금융사, 연기금, 기업, 개인 등)이 추가 매입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다. 한스 레데커는 “일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부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지진 발생 이전에도 일본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피해복구 비용으로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분석기관인 IHS 글로벌인사이트의 댄 라이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등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