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늘어나는 형사소송 분쟁 해결 앞장서는 이정석 변호사

▶ 늘어나는 사회 범죄…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들과 피해자들 현대사회는 수많은 유혹의 함정에 빠져 있다. 금전으로 인한 사행성 도박이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사기가 판을 치고 약물 중독, 성적인 유혹도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인들을 끌어 들인다. 그리고 순간의 잘못으로 함정에 빠진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진정한 새 출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법적인 전문가인 것이다. ▶ 다양한 법적 분쟁 토털 솔루션 제공 위해 뭉친 법무법인(유한) 영진 법무법인(유한) 영진은 다양해져 가는 법적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구성원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고객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로펌이다. 약 50여명의 변호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로 뛰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 중 국선 변호사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분야를 특화한 이정석 변호사. 사실 그는 형사 사건이외에 부동산 및 기업법무에서도 평판이 좋다. ▶ 3년간 남부지법 국선 변호사로 수임한 형사사건만 1,200건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정석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자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이하다'는 소리를 제법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변호사들은 쉽게 이길 수 있거나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건을 담당하기에 급급한 탓이다. 이정석 변호사가 남부지방법원에서 3년간 수임한 사건은 1,200건으로 한 달에 30건 이상을 수행한 셈이다. 이 쯤 되면 대충할 법도 할 터인데, 이변호사는 사선 변호인 보다 더한 열정으로 피고인들을 변호 했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 열정을 쏟아 내 주변 사람들의 탄식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숲보다는 산을 보는 걸 원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원했었고 실제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 경험으로 체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업무량이 많아 힘들기도 했지만 피고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인식하고 피고인들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시선까지 배울 수 있었다."고 국선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보람된 3년이라 결론 내린다.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 및 기소에 관한 절차와 기소후의 절차(재판절차)로 나누어진다. 수사는 고소,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시작되는데, 범죄의 혐의유무를 밝히는 단계이다. 수사결과 혐의가 없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되는된 이후 재판을 받게 된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인은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의 신분이 되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의 신분이 되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은 영장제도, 진술거부권,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석제도, 증거재판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정석 변호사는 "실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며 "변호사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변호사는 판결만큼이나 의뢰인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실제로 이변호사는 각종매체를 통해서도 소개 된 유명인사다. 또한 사법개혁의 선두에 선 걸로 매우 유명하다는 물음에도 “모든 사람이 빈부의 차이 없이 공평하게 재판받는다는 것은 사법개혁의 목표이고, 본인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했을 뿐”이라 딱 잘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소신과 꿋꿋함이 있기에 많은 의뢰인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유일하게 행복을 느낄 때는 의뢰인들에게 법적 도움을 주고 그들이 만족했을 때이다. 이변호사가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약 2년에 걸쳐 관여한 사기사건이 있다. 피고인이 2살배기 아이의 엄마였는데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결 선고 하는 날 구속 될 가능성이 많았다. 이변호사는 “피고인이 판결을 선고하는 날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법원으로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며 당시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법적인 문제 이외에도 인간적인 책임감이 들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 결과 피고인의 사정을 재판부에서 선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날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왔다갔다고 표현하면서이 변호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변호사는 “제가 더 기뻤다.”며 당시의 심정을 털어 놓는다. 그가 맡은 사건 중에도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휴먼 다큐멘터리보다 더 짠한 사건들이 많다. 그들은 이변호사를 변호사라 말하지 않는다. ‘구원자’라 말한다. 이는 피고인들과 일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정석 변호사의 노력에 기인한 것일 터다. ▶ 꾸준한 금전 거래 형사소송⋯분쟁 발생하면 재빠른 대처 필요 해 많은 이들이 ‘내가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두려워 자리를 피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고,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작게는 이러한 경우이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 다양한 분쟁은 한이 없이 우리의 주변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 드러내려하고 불리한 자료는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가 그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된다면 형사소송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 인간적인 면모와 법률적인 지식 갖추고 의뢰인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형사소송전문 이정석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돕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인 전문가이고, 의뢰인들은 털어 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 놓아야 억울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매우 평범하신 분들인데, 자기 의지와는 달리 어는 순간 범죄에 빠지게 되거나,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어느 순간 범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 해결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실제로 그런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늘도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의뢰인들과의 진실한 교감을 통해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이정석 변호사. 그의 발전을 기대 해 본다. ▽ 이정석 변호사 대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형사법) 수료 공군장교(사관후보생88기)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現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 기업협회 이사 現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정보센터 고문변호사 現 사단 법인 공해추방국민운동본부 고문변호사 現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운영 위원 現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現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現 서울 특별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전문위원 現 대진대학교 형사소송법 강사 現 한국편집기자협회 자문변호사 現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現 스폰서검사 특검 특별수사관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정석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