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벨트 용역결과 천안 최적지 다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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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 수행결과 천안이 최적지로 조사됐지만 현행법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호연 의원(한나라당 천안을)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각도로 따져 물어 ‘입지 선정 관련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이끌어 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벨트 관련 정부의 입지선정 용역 수행이 있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나 용역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현재는 현행법(과학벨트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끌어들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역결과가) 과학적으로 확실하다고 한다면 지금 또 그와 비슷한 검토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과학벨트 특별법 통과 이전에 수행했던 정부의 입지선정 관련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김호연 의원은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최근 언론간담회에서 ‘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가 충청도와 도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대통령 발언의 의미, 세종시와 과학벨트와의 관계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물었다. 아울러 입지 선정 평가 미공개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발언 취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언급하기 어렵다. 현행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의 용역결과는 사전 검토과정이 아니었고 1, 2차에 걸친 평가와 보완작업 끝에 내놓은 정량평가 즉 점수를 매긴 최종평가였다”며 “16개 지표를 개발해 1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천안시가 1위였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종합계획수립기획연구’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획연구’ 등 2차례에 걸쳐 연구 용역을 수행해 지난해 8월 결과물을 냈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종합계획 기획연구 평가결과’에서는 충청도가 1위를, 전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기획연구 평가’에서는 천안이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시별 점수 평가 결과는 최종보고 과정에서 비공개 처리됐고, 최종 인쇄본을 만들기 직전 모두 빼버렸다”며 “이는 담당 연구원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인쇄된 정부의 최종보고서 81쪽을 보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후보지역을 선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후보 도시 이름들은 밝히지 않아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또 “2009년 수행한 정부의 입지선정 평가 지표와 현재 과학벨트 특별법 9조의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 이 기준대로 과학벨트 거점도시가 평가된다면 당연히 천안이 1위” 라며 “정부가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일찌감치 공개했다면 과학벨트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