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경전철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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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경전철에 시민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수원과 용인 등 타 도시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백지화 하거나 이미 시설된 경전철 조차 운영하지 않으면서 지역 경전철도 사업성 부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고 다른 도시와도 비교해 봤다.

천안시는 자체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고가형 경전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천안이 도입 계획중인 고무차륜 AGT 모델.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 “고가형 경전철도 문제없다”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가 고가(高架)형 대신 노면형으로 전차선로 신설을 변경키로 하거
나, 아예 전면 백지화했지만 천안은 이들 도시보다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고가형을 유지키로 했다.

천안 경전철 사업은 민간제안 투자사업인 데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됐고, 사업 분담금 역시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 시행자인 LH와 국제비지니스파크가 부담해 재정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 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57.3%인 2674억원을 부담하고, LH와 국제비즈니스파크에서 사업분담금 893억을 부담해 타 지자체에 비해 사정이 좋다”며 “천안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8.2%인 382억원에 불과해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향후 30년간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역시 폐지됐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한결과 사업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경우 호수공원을 통과하느냐 문제로 백지화 됐고, 김해나 의정부는 최소운용 수익보장을 해준다는 조건이 있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 추진이유는 자의적 판단이 아닌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와 제안사가 제안 했을 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적격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비교 설명하기도 했다.

천안 경전철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에 상정된 상태며, 이달 안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 확정하면 사업이 추진된다.
　
경전철 사업 ‘이것이 문제’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업 전환이나 백지화를 선언한 도시가 잇따르면서 천안시도 경전철 도입에 대해 더욱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원시와 고양시 등 고가형을 포기한 지자체들은 건설비가 ㎞당 500억~600억원이 들고 관리비도 월 20억~30억원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노면전차는 건설비가 ㎞당 200억~300억원이고, 관리비도 월 5억~8억원으로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가형 경전철사업이 민간제안과 투자사업인데다 운영적자와 관련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가 폐지됐고, 사업 분담금 문제도 천안·아산신도시 2단계사업 시행자와 비즈니스파크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재정적 부담이 적다고는 하지만 결국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면 이용요금에 반영돼 시민부담이 늘 것이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 용역연구결과 조사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9년 조사에서는 수요예측이 6만2000명이었다. 운행예정 시기인 2015년 말, 연간 1만명씩 인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10%에 가까운 이들이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인구 유입율이 더뎌지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와의 비율을 보더라도 이용객 10%도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예측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용인 경전철은 당초 하루 1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조사에서는 3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해 경전철 역시 예상 이용객이 일평균 17만6000명이었지만 준공 후 절반도 안 되는 7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변경, 백지화 한 도시의 대부분이 천안보다 인구가 훨씬 많다.

국제비즈니스파크 건립이 관건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제3자 사업참여자를 공모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첫 민투심의는 이달 안에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되고도 6개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천안 경전철 사업이 이번 민투심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09년 12월 민투심의 때 기재부가 지적했던 경전철 노선의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시 경전철이 관통하는 국제비즈니스파크의 사업화가 더딘 만큼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사업진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투심의에 천안 경전철을 상정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말 국제비즈니스파크 자산관리사인 헤르메카개발㈜이 자본금 증자를 발표하면서 천안 경전철은 사업추진 일정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자본금 증자가 회원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납입기한을 넘기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어지는 민투심의 상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 경전철 사업=민간투자방식으로 46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6년까지 KTX 천안아산역부터 천안시청, 시외버스터미널을 잇는 전철이다. 12.308㎞구간에 10개 역을 설치하며, 고가형 K-AGT(한국형 경전철/국산무인자동화열차) 차량시스템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김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