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치활동 선언

중앙일보

입력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노사(勞使)의 정치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재계가 3일 "노사관계가 정치적으로 오염돼 가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어 경제계도 정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고 선언하자 노동계는 "재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 고 반박했다.

조남홍(趙南弘)경총 부회장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없애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서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 재계도 경제단체협의회 안에 '정치위원회' 를 설치, 노사문제와 관련된 정치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실정법 안에서 정치자금을 조성, 재계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인에게 제공하고▶내년 총선에서 정치인들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사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성향과 입장을 컁?조사해 경제단체 정기간행물을 통해 2백80만명의 기업인들에게 알리겠다" 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또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법 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 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시행시기가 2년이나 남아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의원 입법으로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이냐" 고 반문하고 "의원 입법이 계속 추진될 경우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현기환 대외협력본부장은 "재계의 정치세력화는 권력에 대한 로비만을 강화시킬 것" 이라며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가 정치활동을 강화할 경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5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조항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 활동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는 17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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