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지난 1일 본청 직원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세정개혁 특강에서 앞으로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조사인력이 종전에 비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전체 국세공무원 1만7천명중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1만4천명이 모두 부과와 조사업무를 겸했으나 이제는 5천200명의 조사요원만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인력은 줄어든 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조사대상자 수는 작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조사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 청장은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담당제 폐지의 취지를 되새겨 어떠한 명분으로도 세원관리과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조사과로 넘기고조사과에서는 최우선으로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대한 세무서 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청장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정착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관할지 구분없이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우편, PC신고에 이어 내년부터 전자신고가 도입될 경우 세원관리의 광역화를 가로막는 기술적인 장벽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청장은 미국과 같이 큰 대륙도 33개 세무서, 호주는 25개, 뉴질랜드는 28개의 세무서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34개(조직개편이후 99개로 축소)가 넘는 세무서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면서 1개 지방청,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한 지난번 조직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청장은 지난 5월 국세청장 취임이후 틈나는대로 전국 세무서를 순시하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창원, 마산세무서, 9일 김천, 상주세무서 방문이 예정돼있고 내년 1월 제천, 영동 등 대전청 관내 일부 세무서를 돌면 전국 99개 세무서 순시일정을 마치게 된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