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통신, 전력,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 지하매설물은 물론 토지, 건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토상의 모든 공간 정보가 내년 7월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산 정보화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하매설물 등 모든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함으로써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및 재해의 신속한 복구 등을 가능케 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이 법제화됐다.
국회 건교위는 이에 앞서 2일 국토상에 존재하는 지형.지물 등 공간정보를 공공 및 민간부문이 효율적으로 작성.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NGIS를 구축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및 자치단체장,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전산망을 통해 누구든지 어디서나 지리정보에 쉽게 접근해 활용토록 지리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 별도의 유통관리기구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국립지리원이 자체 제작한 전자지도를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나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도 자체 제작한 지리정보를 복제.판매토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은 별도의 보안 관리지침에 의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60억원을 배정했으며 주로 자치단체 상.하수도 수치지
도사업과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 시범사업 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GIS는 국토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 도로.댐등의 노선 및 입지선정,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민원의 온라인 발급 등에도 활용된다.
한편 호주의 경우 사회 각 분야에 GIS를 활용해 최근 5년간 4조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