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세미나, "토지시장 안정세 지속 수요자중심 변화할것"

우리나라의 토지시장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의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규제완화.투자자들의 인식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 정희남(鄭希男) 연구위원은 29일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앞으로는 토지시장에도 급속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鄭위원은 특히 지가안정과 토지 공급자간 경쟁심화로 토지시장도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시장변화로 ▶부동산 금융업과 컨설팅업▶부동산 관리▶부동산 광고업 등이 급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토지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의 조기 도입과 평가기법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원대 최병선(崔秉瑄) 교수는 전국의 땅값 총액은 외환위기 이후의 지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모두 1천4백75조원(98년 기준)으로 여전히 국민총생산(GNP)의 약 3.4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崔교수는 특히 전국적으로 난개발된 준농림지가 약 1억평에 달하는 등 토지정책 전반에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崔교수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선계획-후개발 체제 구축▶개발이익의 무분별한 고 강조했다.사유화 방지▶준농림지 난개발 억제▶토지 관련 법령의 통.폐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