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시장 개방 반대 입장 확정

정부는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라운드 협상 대책을 확정한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오후 김종필 총리 주재의 대외 경제 조정위원회를 통해 뉴라운드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아직 뉴라운드 의제가 각국의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이미 유예받았다는 점을 강조, 시장개방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협상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뉴라운드의 의제가 결정되고 본격 협상이 시작되면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별도의 훈령을 정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판정 남발 제한 등 우리나라에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의제 설정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협상 분야별로 우리나라와 이해를 같이 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해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은 뉴라운드 협상 수석 대표인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훈령 형태로 전달되며 이번 조정위원회 회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뉴라운드는 오는 29일 비정부기구(NGO) 회의를 시작으로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67개국 각료들이 참석, 앞으로 3년간 통상현안에 대해 다자간 협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