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만 중과세 … 불만 하늘 찔러” 김선택, 이 대통령 면전에서 쓴소리

이명박 대통령(左), 김선택 회장(右)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첫 번째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개월 동안 준비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총리가 마련한 공정사회 구현 방안은 병역·납세·인사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지도층 자제, 연예인, 체육선수 등을 병역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병역 이행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수입 5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추진키로 했으며, 저소득층 자녀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며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에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매달 한 차례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정책 반영 상황을 챙길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가감 없는 민심을 전달해 화제가 됐다. 초청된 민간 대표 8명 중 한 명인 김 회장은 이 대통령 앞에서 “최근 전개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1주일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했다. 배우자 명의로 14억원짜리 은행예금 넣어서 4000만원의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도 받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유독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니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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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회장은 또 “4대 보험에 대한 불만도 높다. 공단에 전화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공단직원의 고압적인 말뿐이다. 지역건강보험·국민연금 장기체납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보험료 부과기준의 불공평 문제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사회보험이 오히려 약자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 ‘부자감세하고 4대 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 등의 인터넷 글들까지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공평이 현 정권이 야기한 문제는 아니지만 납세자의 불만은 현 정권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김 회장의 발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