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가 소주세율을 당정 합의안인 80%에서 70%선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80%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강력히 맞서는 등 주세 조정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24일 소주세율을 70%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측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80%안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이라며 절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당초 당정 합의안인 80%에서 70%로 낮출 경우 ▶4천3백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하고▶소주보다 값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위스키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소주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술 소비를 더욱 촉진시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의 술인 소줏값을 많이 올릴 수 없다는 부담감 때문에 80%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주세율이 현행 35%에서 80%로 오를 경우 소줏값(진로 3백60㎖ 소매가)은 7백원에서 9백20원 정도로 오르게 되고, 세율이 70%가 되면 8백70원선으로 50원 덜 오른다.
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