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금융지원 논란과 관련, 수출금융대출 의향서를 제출한 것일 뿐 본계약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본지 2월 1일자 e5면>
최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언론 브리핑을 했다. 당정협의를 한 지 하루 뒤였다. 그는 “2009년 UAE 측은 원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본·프랑스·한국 등 모든 참가국에 수출금융대출 방안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된 입찰안내서를 제시했다”며 “이에 모든 입찰국이 자국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수출금융대출 의향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출 규모는 최대 100억 달러라고 공개했다.
최 장관은 “대형 플랜트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금융대출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과 일본 등도 자국 수출신용기관을 통해 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8년 중국 원전사업을 위해 미국의 수출입은행과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 등 수출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차입금의 80%를 지원했다. 지난해 5월에도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일본 정부는 사업비 대부분을 수출금융기관인 JBIC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었다.
그는 역마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2011년 2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UAE 대출 예상 금리가 수은이 조달하는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금액과 기간, 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가 대출을 요청하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대규모 플랜트 금융지원은 관례에 해당하고 상식이라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다”며 “역마진은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리로 주기 어렵고, UAE 아부다비는 국부펀드가 큰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확률은 아주 낮다”고 강조했다.
수출계약서 공개와 관련해선 “수주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어서 수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면 상당한 제약조건이 된다”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UAE 공사대금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미화 4억8779만2000달러, 원화 339억3100만원을 받았고, UAE 내부 사정으로 연기된 기공식도 다음 달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의 대출능력에 대해선 “수은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2009년 81억 달러, 2010년 8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은 올해 88억 달러, 2012년엔 100억 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UAE 원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지경부는 UAE 측이 대출을 요청해 오면 원전 건설 전 기간(약 10년)에 걸쳐 나눠 대출해줄 계획이다. 지경부는 수은의 능력을 고려할 때 대출에 문제가 없는 만큼 원전 사업이 지연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