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유럽 노동시장 규제완화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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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실업의 주원인인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수석연구원 오트마 이싱이 19일 지적했다.

이싱 연구원은 이날 유럽금융동맹(EMU)이 주최한 한 포럼에서 "유럽의 높은 실업률은 노동시장 경직에 그 원인이 있다"는 유로화 금융권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 예로 "통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서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 정책은 국가와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일 임금정책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싱은 ECB가 지난 4일 조달(레피: refi=refinancing) 금리를 0.5% 포인트 올려3%로 조정한 것은 문제의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후 시장 움직임을 보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CB는 지난 4일 유로화 경제권에서 과열을 막고, 인플레를 2% 이하로 잡는다는 목표에 따라 조달 금리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싱 연구원은 또 "유로화를 도입한 지 1년만에 금융분야에서 단일시장은 실제로 완성됐다"고 자신하면서 "단일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로화의 도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채권시장이 출연하게 됐는데 그것은 세계를 상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다"면서 "금융분야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로화의 도입으로 "유로 경제권에서 은행산업 재편에 가속도가 붙었으며 특히 합병이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싱은 덧붙였다.[바르샤바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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