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는 게 복지”

김황식 총리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쟁을 통해 포퓰리즘이 확산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특강에서다.

　김 총리는 “정치권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일부 종교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우려의 시각을 표출했다. 차은영 이화여대(경제학) 교수가 “(정부는) 선택적 복지에 무게중심이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갈증은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는 것이 복지”라며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복지는 한마디로 성장과 분배, 오늘과 내일의 조화 문제”라며 “서구의 다른 나라에서 했던 정책들이 어떤 실효성과 부작용이 있었는지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총리는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일부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 재판 절차에서의 공정도 중요한 과제”라며 “피의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속된 말로 언론을 통해 (피의자가) 망신을 당한 다음 나중에 무혐의·무죄가 되더라도 그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피의자의) 명예가 다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