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추진

기획예산처는 민간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품질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1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민간에 뒤지는 것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개선이 미흡한 때문이라며 각 부처 공동으로 핵심 민생개혁과제를 선정, 만족도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생산성본부 조사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49점으로 미국인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65점에 크게 뒤졌으며 한국의 경우 또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부문에 대한 만족도의 80% 수준에 그쳤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교통, 교육, 세무, 건축, 환경, 각종 인허가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개선과 규제완화, 제도개선,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어 행정기관의 서비스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품질지수를 내년 4월까지 개발키로 하고 한국생산성본부와 CFI Group Korea에 용역의뢰했다.

기획예산처는 행정서비스평가모델이 개발되면 이를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행정기관 3∼5개
에 시범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 행정기관으로의 확산을 추진하며 향후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켜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