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국의 전문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추진 현황

현재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전문서비스분야 무역협상에 따
라 하기와 같이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법률서비스

가. 외국법률사무소는 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
여야 하며 제한된 범위내의 법률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외국법률사무소와 임원의 활동범위
- 위탁받은 업무범위내에서 법률, 국제조약, 국제상사 관련법,
국제관례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고객 또는 중국의 변호사사무소의 위탁을 받아 인가 받은 국
가의 법률업무를 처리한다.

- 외국의 고객을 대리하여 중국 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중국
내에서 활동한다.

2) 회계서비스

가. '등록회계사법'에 따라 외국의 등록회계사 사무는 허가를
받아 중국에서 제한된 범위내의 등록회계사 업무에 종사한
다.

나. 외국(등록)회계사사무소의 허가 및 관할부서
- 중국내에 상주 대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원 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국의 등록회계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중외합작등록회계사사
무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부서 또는 성
급 인민정부의 심사동의를 거쳐 국무원 재정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 중국 내에서 임시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의료 서비스

가. 외국인은 중국의 위생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인가를 받아 중국내에 합자 또는 합작 형식의 병원과 진료소를 설립할 수 있다.

나. 설립조건
- 의사는 자국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중국의 성급 위생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기한
- 6개월 기한으로 단기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허가를
받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라. 중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의사는 중국측 의
료기관과 계약 또는 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4) 광고 서비스

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중국내 합자 또는 합
작 광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나. 설립조건
- 외국기업은 광고업무를 주로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선진 기술
과 설비 및 관리경험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외국기업, 조직과 개인이 중국에서 광고업무를 수행하려면 중국내의 외국인 광고경영권한을 소유한 광고업자에게 위탁
하여 대행토록 하여야 한다.

5) 교사, 번역서비스

가. 중국은 외국 국적의 교사, 통역(번역)원의 중국내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고 있다.

- 교사와 통역원은 국무원의 외국인 전문가국(外國專家局), 국
가교육위원회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수. 엔지니어, 강사등 상
당한 자격과 저문기능이 있어야 한다. (현지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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