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던 당내 전문가·관료 그룹이 자체 모임을 만들어 당 무상복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대선을 겨냥해 제기하고 있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과 반값 대학 등록금 실현 등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정책 옴부즈맨’ 성격의 이 모임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갈 경우 민주당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경영학 교수 출신인 김효석 의원은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지도부가 내놓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자는 데 의원 20여 명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설 연휴 직후 정책 검증 모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복지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모임에는 재경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최인기 의원,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의 변재일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변 의원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복지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