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 리모델링 논란 확산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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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비용 많이 들고 집 크기 별로 안 늘어난다면 누가 리모델링해요. 재건축처럼 1~2년간 이주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불편 감수하느니 차라리 그 돈 보태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말죠.”

지난 12일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가 개최한 ‘국토해양부 리모델링 편파 용역 규탄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한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허용 안 되면 계속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니 차라리 이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굳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고생하느니 입맛에 맞는 집으로 이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 점이 생겨야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리모델링 의욕을 완전히 꺾었다”고 주장했다.

수직증축•일반분양을 반대하는 내용의 LH 연구 용역보고서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이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는 정부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 이형욱 회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국토해양부의 리모델링 연구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통령 항의방문과 해당 국회의원 방문, 주민궐기운동 등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엔 업계가 나섰다. 리모델링 관련 기업이 회원사인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역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수직증축이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을 “구조전문가 모두 안전하다는 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협회는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 구조안전을 위한 세부 추진사항’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소개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도심 대형 빌딩 등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해온 노봉한 협회 정책법규위원(삼우아이티 대표)은 “설계도서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 건물의 구조안전 여부와 리모델링 추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미 많은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총량제 정부입장 없나?”

과밀화가 우려돼서 일반분양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기존 용적률 기준을 유지하면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용적률 총량제)”고 응수했다. 용적률총량제는 이미 정부가 허용한 ‘가구별 집 크기 30% 확장’에 필요한 용적률 범위에서 일반분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별 가구들이 모두 30%씩 넓히지는 않고 집크기를 줄이는 곳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책법규위원회 김성주 간사(대우건설 차장)는 “업계에서 계속 건의했고 연구용역을 맡았던 담당자도 심도 깊게 검토한 ‘용적률총량제’에 대한 내용이 최종 용역보고서에 빠져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입장 표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근우 위원(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팀장)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행위를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임태모 주택정비과장 주재로 리모델링협회 및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시공사 관계자, 조합장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관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리모델링 가구 증축 불가 연구 용역을 맡은 LH 주택토지연구원의 윤영호 연구위원이 참여해 연구과정을 설명하고 토론을 벌인다.

협회 차정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업계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의혹을 없앴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