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 오세훈 시장 승부수 던졌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시의회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 잡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사상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네 번째가 된다. 오 시장은 또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의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같은 공짜 복지 시리즈에 연간 2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 연말 오 시장이 반대하는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했다. 오 시장은 이후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 허광태 의장은 “무상급식 조례가 이미 공포됐고 예산까지 편성된 상황에서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과 관계없이 시교육청과 구의 예산으로 3월부터 초등생 4개 학년의 무상급식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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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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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오세훈
(吳世勳)

[現] 서울시 시장

196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