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계약위반 못참겠다"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인터넷 단체들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미 직거래협회 산하에 있는 인터넷 협회(IA)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해 인터넷상의 사기.계약 위반 등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IA가 10월초 설립한 특별위원회에는 MCI월드컴과 아메리카온라인 등 미국 주요 정보통신업체의 임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각국의 현행 법률이 인터넷 범죄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공청회 등을 통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 최대 인터넷 단체인 정보기술 협회(ITAA)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예절(넷티켓)향상과 해킹 금지를 최대 목표로 잡고 있다.

해리스 밀러 회장은 "가장 큰 위험은 사이버 테러 같은 직접적인 범죄보다 기본적인 태도" 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법무부가 지원한 30만달러의 자금을 바탕으로 이번달부터 집중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인터넷 약국에 대한 자정 물결도 거세다. 전미 제약업체 협의회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있는 인터넷 약국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근 인터넷 제약 인증 사이트(vipps.nabp.net)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가 제시한 17개 항목의 기준을 통과해 인증서를 받은 사이트는 www.drugstore.com> , www.merck-medco.com> , www.planetRx.com> 등 3곳이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재닛 리노 법무장관이 이끄는 특별팀을 지난 9월 구성해 인터넷 범죄를 규제하는 현행 법령이 충분한지를 평가해 4개월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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