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내가 말한 지 1년 넘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된다. 필기시험도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28일 “면허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장내 면허시험인 기능시험을 없애고, 필기시험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25시간 중 15시간(기능교육)은 기능시험 폐지와 함께 없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간 운전면허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간당 3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형료를 포함하면 80만~1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능시험을 보지 않는다. 법제처에 따르면 운전면허 시장은 연간 2조원에 달한다. 경찰청의 안대로 결정될 경우 응시자는 최대 50만~60만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국내 면허 시장의 규모도 절반 이상 줄어든다.

　오랜 기간 운영돼 온 운전면허 시험 체계를 갑자기 고치면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고교에서 교통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운전면허 시험과 연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학교에서부터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교육과학부와 교통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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