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시 농산물, 섬유 업종 피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에 가입할 경우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농산물 및 섬유 업종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져 어려움을 겪겠지만 유화, 가전, 자동차 등은 중국 수출이 늘어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익수 교수가 최근 발표한 ‘중국의 WTO 가입 전망과 우리의 대응’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분야와 섬유 업종은 중국의 WTO 가입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내달 30일 미국 시애틀의 WTO 각료회의를 전후해 WTO 가입 신청을 내는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최근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논문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영향 =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경제체제 개혁, 무역확대 및 무역구조 고도화, 내수시장 개방폭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및 직접 투자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잠재성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보다는 중국의 대한수출 여건이 호전되는 만큼 무역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이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 우리나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대두,참깨, 고추, 마늘 등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가 예상돼 산업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시장은 매년 5만t의 최소시장접근 물량 만큼 수입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쌀의 질이 비슷하고 수송비가 싼 중국 지린성산 쌀이 태국산 쌀과 함께 한국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섬유 = 섬유와 의류 분야는 세계적으로 2005년까지 수입제한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만큼 중국은 수출 자유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시장에서는 중국산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한편 한국시장에서는 면직, 마직, 모직, 견직등 천연섬유직물과 의류제품의 점유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 철강제품의 중국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강산업의 매출 물량중 내수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중 수출은 국내 건설경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어 중국이 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유화 = 대(대) 중국 수출 품목의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은 관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기초석
유화학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 = 중국정부는 WTO 가입이후에도 고관세, 행정규제 등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돼 오디오, VCR, 캠코더 등 고급가전제품의 중국 수출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 중국의 유치(유치) 산업보호정책으로 자동차 완제품 수출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차량 부품이나 부분품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