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상의 설문] "규제개혁 전과 같거나 악화" 50.9%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규제개혁으로 중앙행정부처 규제목록 1만1천여건 중 절반에 가까운 5천4백여건이 폐지되고 2천4백여건이 완화됐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업계의 '체감지수' 는 여전히 낮다는 점을 이번 조사결과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활력을 회복시키려면 좀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각종 규제의 50% 이상을 철폐 또는 개선하겠다' 는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70%)는 꽤 높았다. 하지만 정작 성과면에선 '전과 같거나 악화됐다' 는 부정적 반응이 절반 이상(50.9%)에 달했다.

그 이유로 ▶본 규제를 풀어도 연관된 규제가 남아 있거나 ▶건수 위주의 개혁이 많고 ▶공무원 구두지시 행태가 여전하며▶담당자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점 등이 꼽혔다.

특히 업종별로는 건설.유통.무역업이, 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업체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현재로선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않아 기업 5개 중 3개꼴로 '정부가 강도있게 나서고는 있지만 성과는 별로 없을 것' 이라고 응답했다.

◇ 기업활동 관련 정부 규제〓홍콩.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는 응답률이 98년 같은 조사 때 69.2%에서 58.8%로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특히 공장 설립단계에서의 규제가 강하다는 반응이어서 투자.창업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의 규제업무 처리태도는 '기업 편의위주로 한다' (15%)보다 '아니다' (85%)는 답이 훨씬 많았고 업종별로는 무역(90%).건설(89.2%).유통(88.2%)업 등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공무원들의 규제업무 처리가 기업 편의위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는 ▶행정편의주의▶자질부족▶감사에 대비▶권한약화 기피▶인센티브 결여 순으로 지적됐다.

◇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개선책〓무엇보다 상설 민.관 합동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개선키로 한 사안들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고▶현행 규제법령들을 일제 재정비하며▶일선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신설규제를 억제할 것▶중복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