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이하 국과위) 대토론회’가 박영아(한나라당·사진) 의원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는 손진훈 충남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박원훈 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민경찬 연세대 교수, 김명수 한국표준연구원장, 안종석 연구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꾸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위원회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사 기능과 관계 부처의 자료 협조, 부처 간 조정 기능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관할하는 기초연구회와 산업연구회, 각 연구소를 국과위 밑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은 “국과위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정부 출연연구 기관을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되 연구소 개별 정관을 없애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정년 연장과 연구소의 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