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중기에 일자리 많아, 그래서 동반성장 강조”

공정사회와 동반성장. 올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화두였다. 이 정책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공정위 업무보고는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이 공정위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분야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공정한지 되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정위가 다소 불편함을 주는 역할도 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공정사회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은 ‘경기회복의 온기가 퍼지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모범국가로 꼽힌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낮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가는 그룹이 뒤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 등의 네 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공정화’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대기업, 중소기업 인사 12명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진행된 지경부 업무보고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일자리 창출과 관련지어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여력이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반성장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등의 발언이 있었다.

남궁욱·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