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 배분하느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산정치(budget politics)’란 용어까지 있을 정도다. 2011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년과 다른 게 있다. 통상 여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도 행위 자체만 비판을 받다가 논란이 수그러들곤 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행위보다는 통과된 예산 자체를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시끄럽다. 문답(Q&A)을 통해 이유를 알아본다. <그래픽 참조>
Q.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 측에 왜 화를 냈나.
A.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한 양육비 ▶재일민단 지원예산이 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중 양육비 증액 요구분(2743억원)은 내년에 논의키로 당정 간 사전 양해가 됐다. 연평도 사태에 따른 수습책(4626억원 증액)이 선결 과제란 공감대 덕분이다. 그러나 30억원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동서고속철 기본설계 용역비와 올해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으나 22억원이 줄어든 재일민단 지원금(51억원)이 문제가 됐다. 안 대표는 “강원도 민심과 재외동포 선거를 감안하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측에선 “비용편익·사업타당성 모두 기준 미달”(동서고속철),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의 삭감 요구가 있었다”(민단)며 반영하지 않았다. 삭감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Q. 템플스테이 예산은 삭감됐나.
A. 기준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통상 기준은 정부안보다 늘었나 줄었나다. 그런 면에선 13억원이 증액됐다(122억원). 그러나 불교계는 삭감됐다고 반발한다. 이유는 올해 수준의 지원 또는 상임위 증액분(185억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00억원을 요구했다. 템플스테이 예산은 2008~2010년 일몰예산이다.
Q. ‘형님 예산’ 맞나.
A. ▶포항∼삼척 간 철도(7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52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100억원) 등 1320억원이 논란이다. 모두 이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시기가 문제였을 뿐 언제든 예산이 들어갔을 사업이란 얘기다. 논란은 왜 이 시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가다. 야당에선 포항 남-울릉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웃 지역구인 포항북의 이병석 의원은 “정부 수립 후 60여 년 동안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였다”며 “정상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었다”고 강변했다. 여권 내에선 ‘형님’ 보단 “YS 정부 이래 소외됐던 경북 의원들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안동 출신이며 재정통인 김광림 의원은 3년째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일했다.
Q. 야당은 챙긴 사람 없나.
A. 여권에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원망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포뮬러원(F1) 운영자금 200억원 ▶여수산단 진입도로 500억원 ▶목포 요양시설 지원금 4억원 등 769억원이 증액됐다는 점에서다. 여권에선 “박 원내대표 외에도 다른 야권 인사들의 ‘쪽지(증액을 요구하는 민원을 담은 메모지)’도 반영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다. ‘쪽지’와 관련, 12월 초 기획재정부에는 무려 1200건이 전달됐으며 재정부는 이 중 90%를 거부했다고 한다.
고정애·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