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붐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콩 소재 싱크탱크 정치.경제위기자문회사(PERC) 는 10일 배포한 보고서에서 인터넷 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취약국으로 지목했다.
이어 한국,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홍콩, 일본, 싱가포르 순이었다.
PERC는 디지털화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당연히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디지털화되는 상품 모두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PERC는 인터넷 자체가 지적재산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상표를 훔쳐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후 그것을 인계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붐이 일기 이전부터 아시아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는데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에서도 서방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PERC의 지적이다.
PERC는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적용이 해당국에가장 이익이 된다는 인식 하에 외부로부터의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