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에서 "집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규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시장 교란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정장관은 "최근 시장 상황에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이 일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집을 살 시기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장장관은 전세난 해소 차원에서 도심 1~2인 가구와 소형주택을 늘리려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과거 임대주택 공급 일변도로 해오던 것을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집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합리적 가격에 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까지 임대비중 12% 끌어올릴 수 있어"
선진국 임대주택 재고 비율이 12% 안팎이고, 우리나라는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9%인 만큼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중 55대45, 즉 임대주택을 80만가구, 분양주택을 70만가구로 맞추면 2018년까지 임대 비중을 12%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기되, 경기로 인해 주택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면서 주거복지와 연결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며 민간을 위해 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25년 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34㎞의 한강 치수 사업을 하면서 백사장을 파내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중보 2개를 만드는 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 10조원이 들었다. 4대강 사업비 22조4000억원 중 순수 예산이 15조4000억원이고 연간 수해 복구비가 7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2년치만 쓰면 된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준설과 보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에는 "일시적 교란은 있을 수 있지만 금방 회복된다"고 했고, 이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지적에도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년 홍수기 전에는 보·준설 등 핵심 공정이, 내년 말에는 본류 공사가 끝난다. 이후에는 댐을 몇 개 더 만드는 등의 부수적인 사업만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난여름 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비가 와서는 안 되고, 용수를 생각하면 비가 와야 한다는 짚신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미의 심정으로 밤잠을 설쳤다", "정치에는 뜻이 없으며 재임 중 최선을 다한 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후배들을 가르칠 생각"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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