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 Zhou(李周)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소 부소장은 경영권과 소유
권이 불일치하는 현행의 시스템으로는 국유기업의 효율제고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국유기업
개혁의 최선의 정책이라는 의견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영화가 국유기업개혁 성공의 전
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함.
-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유로 민영기업 경영효율이 국유기업 보
다 높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영효율이 민영기업보다
월등한 국유기업의 사례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 시장경제에는 소유와 경영이 불일치 된 민영기업도 얼마든지
존재하는바, 소유와 경영의 일치만을 위한 국유기업의 민영
화는 불필요하며, 그보다는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
브 및 감시시스템의 설립 등 경영시스템의 선진화가 중요함.
(경제참고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