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 오바마, G20 때 이슈화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가기간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문제를 들고나올 경우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안화 환율 문제와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져 양국 간 대응을 둘러싸고 파장도 예상된다. 기브스 대변인은 중국이 일본에 이어 미국과 유럽 등으로까지 희토류 금수 조치를 취했다는 뉴욕 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 18일부터 중국 세관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될 예정이던 희토류에 대한 통관 수속을 일제히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유럽연합(EU)·멕시코 등은 희토류 매장량의 30%와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 제한을 통해 중국 국내 생산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면서 외국 제조업체를 차별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26일 “희토류 자원을 관리·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자연자원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보편적 방식으로 이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