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한도 80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전세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다음 주에 열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도시형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오른 것은 이사철 수요가 몰린 데다 2008년에 폭락한 전셋값이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면서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매매가격 전망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세로 살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도 전셋값 상승의 요인으로 꼽았다.

　임 차관은 “전세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이므로 자금을 대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책”이라며 “3조원 정도 집행된 전세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의 가구당 대출 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연 4.5%인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은 구조적으로 수급을 맞추고 전세자금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는 통상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의 차관급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달 말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