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기소는 미 정부 과잉대응”

북한의 핵실험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 핵전문가 스티븐 김(43·한국명 김진우)을 기소한 것은 미 정부의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기밀 누설 문제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 처사라는 것이다.

　미 NBC 방송의 마이클 이시코프(사진) 기자는 18일(현지시간) ‘msnbc.com’에 올린 글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워싱턴 포스트(WP) 밥 우드워드 기자가 펴낸 책 『오바마의 전쟁』에서 정부 고위층에 대한 기밀을 누설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스티븐 김과 같은 실무관리의 기밀누설에는 강경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의 전쟁』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유력 언론인 우드워드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전쟁 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벌어진 미 행정부 내 비밀회의 내용을 폭로한 책이다. 이 책에는 우드워드가 대통령이나 중앙정보국(CIA) 국장 같은 고위층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는 한 확보할 수 없는 기밀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이시코프 기자의 주장이다.

　스티븐 김은 미 국립핵연구소인 로런스 리버모어의 연구원 신분으로 국무부에 파견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케이블TV 폭스 뉴스 기자를 만나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코프는 “스티븐 김이 누설했다는 정보는 놀랄 만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지내며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전 유엔대사도 NBC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 의도에 대한 폭스뉴스의 보도 내용은 특별히 민감하지도, 놀랍지도 않은 내용”이라며 “그런 내용은 그 당시 한국 언론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김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 변호사는 연방 당국에 편지를 보내 “오바마 행정부는 스티븐 김을 표적으로 기소하면서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우드워드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밀을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과 법무부 당국자들은 우드워드 책과 관련한 기밀누설 조사계획을 묻는 NBC 질문에 “기밀누설 문제에 대한 이중 기준 같은 것은 없으며, 행정부는 어떤 형태의 기밀누설도 반대한다” 고 답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