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 일대에 대해 최장 10년간 민간 차원의 개발이 제한된다. 개발이 제한되는 땅은 1억여평으로 서울시의 절반 크기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지역 주민과 땅 주인들의 집단 반발로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을 손질하고 있다. 조상묘의 이장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이주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6월 말까지 대상지역 지정=개발이 제한되는 곳은 행정도시 예정지 2210만평(예정지역)과 예정지역 경계에서 외곽으로 4~5km 범위인 8000여만평 규모의 '주변지역'이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경계를 정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다. 마구잡이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정지역은 정부가 모든 땅을 사들여 행정도시로 개발할 곳이다. 여기에는 정부청사와 주택.상가.공원.학교 등 모든 도시시설이 들어선다.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되는 곳은 주변지역이다. 주변지역은 최장 10년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이 어려워진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묶어두는 곳이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에서는 축사.퇴비사.양어장 등 농림.어업용 시설, 농로.제방.새마을회관 등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만 허용된다.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정부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도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의 임시 조치로 개발이 제한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미 내려졌다. 정부는 연기.공주 지역을 지난해 2월 26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지난해 7월 3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개발을 직접 제한받는 지역은 아니지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막는 제도다.
◆보상 및 이주 대책=정부는 상반기 중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해 올해 11~12월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상액은 2005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정부는 4조7000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정 건교부 후속대책지원단장은 "연기군 땅값이 지난해 23.33% 오르긴 했으나 보상비가 당초 예상한 평당 20만원선을 웃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이주 및 생계대책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주자(현 거주자)는 3300여가구,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이주자 택지 제공 등 기본적인 보상은 물론 일자리 제공 등 개인별 사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정지역 주민들은 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다시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기존 보상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사짓기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는 서산 간척지 등 인근 지역의 농지를 알선해주고 직업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주민에겐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상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행정도시 내 이주민을 위한 택지는 여러 곳에 나눠 배치될 전망이다.
부안 임씨 등 집성촌에 집단거주택지를 제공하고 이들의 조상묘 3만기를 이장해 '묘지공원'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주자용 택지 지역은 이주자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1층에 상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주자들이 사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먹자골목'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지역에 포함된 월산산업단지(42만평)는 지난해 추진된 신행정수도안에서는 이주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행정도시 계획에서는 이전 부처가 줄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그대로 두고 무공해 첨단기업을 입주시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 안에 무공해 업종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정보기술(IT)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유치해 1만명을 고용할 경우 최대 10만8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산산업단지에는 현재 제지.화학.재생재료가공 등 3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군 지역의 40%가량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돼 단일 지방자치단체로서 존립이 위태로워진 충남 연기군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행정도시가 특별시로 확정돼 연기군에서 분리된다면 군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