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통일 비용이 부정적 통일 인식 심어”

통일 재원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15일 강원도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민주평통과 코리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민주평통 제공]

과장된 통일 비용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있고, 통일대비 재원 마련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국방비 감소 등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투입된 비용만 산정한 통일비용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와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공동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행사에서 최 위원은 “통일비용은 당장 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지만 통일 편익은 대부분 다음 세대가 미래에 누릴 이득”이라며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낼 패러다임(인식의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통일대비 재원과 관련해 비용 자체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통일의 잠재적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완전 소진돼 손실을 초래하는 비용과 잠재적 수익을 발생시켜 일종의 투자로 간주해야 할 비용을 구분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출연해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이나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합 직전 동서독의 경제력 차이는 9.7배였지만 지난해 남북 경제규모 격차는 37.3배였다”며 “통일비용의 절감을 위해선 북한의 경제성장이 핵심적 요소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통일비용 논의에서 국제금융기구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통일기금이 자칫 북한만을 위한 ‘자선기금’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며 “통일의 수혜자는 7000만 민족 모두이며,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금전적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파리의 개선문과 같은 상징성을 갖는 ‘통일문’을 군사분계선 인근이나 북한으로 향하는 관문에 설치해 통일기금을 내는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속초=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