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대북 쌀지원 첫 제동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북 쌀 지원에 나서자 통일부가 제동을 걸었다. 경상남도는 최근 북한 수해민을 돕겠다며 대북지원 사업자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 쌀 602t의 대북 반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반출 승인을 보류했다. 통일부의 지자체에 대한 대북 반출 승인 보류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 조치 이후 처음이다. 11억원의 쌀 구입 자금 중 10억원이 지자체 재정이고 민간모금은 1억원뿐이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지자체든 민간단체이건 대북 물자 반출은 통일부 장관의 권한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재원도 정부 재정이란 점에서 무분별한 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민간에서 모금한 1억원에 상당하는 쌀의 대북 반출은 별도 신청할 경우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측은 일부만 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수해 지원용 대북 쌀 제공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남 농민들이 생산한 쌀 100t과 노무현 재단 후원자가 기부한 봉하 쌀 3t이 통일부 승인을 받아 14일 개성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다. 지자체 재원이 투입됐더라도 쌀이 아닌 밀가루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 자금이 들어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수해지원용 밀가루 400t도 최근 지원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시인·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국민세금으로 쌀 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재원의 성격과 품목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반출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회담 애타는 북=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4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북한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한 통지문에서 회담 재개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날짜 등은 제안하지 않았다. 북한은 15일 회담 개최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26일 남북적십자회담과 30일부터 시작되는 이산상봉 행사를 마친 뒤 검토하자고 회신한 바 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