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28건 중 7건 착공 불투명

한때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불렸던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올해 추진 중인 건설사업 중 25%가 정상적인 착공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건설부문은 고용창출 및 경기 파급효과가 커 종합투자계획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입수한 '종합투자계획 관련 28개 점검대상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란 건설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자료는 건교부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1조원 투자 차질 예상=정부는 민간소비 위축과 수출증가율 감소로 올해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등 종합투자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해 선정한 주요 건설사업은 모두 28건. 이 중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21건이다. 나머지 7건은 계획대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중점 점검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건교부가 4개 사업당 1건꼴로 일정에 따른 착공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상 추진이 불투명해진 7개 사업은 민자유치사업 5개, 연기금활용사업 1개, 신도시건설사업 1개다. 계획대로 28개 사업이 추진되면 올해 4조5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러나 7개 사업의 착공이 불투명함에 따라 1조원(22%) 정도의 투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환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사전 점검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인은 시민단체 등의 반발=7개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 사유는 다양하다. 그중 부산~김해 간 총연장 23.9km의 지상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은 지난해 3월 실시계획 승인신청까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김해지역 국회의원 등이 노선을 지하화할 것을 요구했고, 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게다가 착공 시점인 올해엔 시민단체들이 같은 이유로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1426억원이 책정된 올해 사업비 중 일부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한다.

경기도 시화호 북측 간척지에 첨단벤처단지.관광휴양시설.지원시설 등을 지으려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사업은 개발 규모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건설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에 들어갈 재원 8000억원 중 4500억원을 간척지 개발비로 댈 계획인데, 산업자원부가 관련법인 '산업입지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철도건설사업은 법적 절차 문제 때문에 착공이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전라선 복선전철 및 삼랑진~진주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연기금을 투입하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6~7월 중 BTL로 전환해 착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시계획 승인 등 민자전환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돼 연말께에야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용산역 주변의 12만3400평을 개발하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당초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12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발부지에 들어서 있는 차량정비시설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자본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올해 착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전철 건설사업 및 영덕~양재 고속도로도 협의 지연 등으로 정상 착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예산 조기집행사업은 차질 없어=정부가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건설부문 28개 사업 중 예산 조기집행사업은 9개다.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투입하는 이 사업들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용지비 등을 대고 건설비는 민간회사가 내는 민자유치사업은 상반기 중 착공할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등 7개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을 선정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올해 10만가구 건설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활성화사업은 매년 5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정부가 세제 및 택지공급 등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도시 건설사업은 모두 6개로 판교는 4월, 파주.아산은 6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철희 기자